[1산변호사] sound주운전 삼진아웃 바뀐점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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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롬법률사무소를운영하는이새롬변호사입니다. 연 얘기라 지인들과의 술자리도 계획돼 있을 텐데 카카오내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켜자마자 연 얘기에 sound 술 단속 집중기간입니다.술 1잔 드시고도 대리 운전~"라는 메시지를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잇따르는 것은 sound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이고, sound 음주운전 문의가 집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 ​ 도로 교통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ound 주운 앞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의 인연 1조원 이상이라고 하니 행정부적으로도 심각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술에 관대한 행정부에서 술자리를 따지는 문화가 있었기에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

sound 음주운전으로 피의자가 된 분들은 평소에는 작은 범죄행위조차 하지 않는 평범한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sound 음주 운전의 경우 훨씬 재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운전대를 잡고 sound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경험을 했다면 설마 이번에도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감정으로 관행적으로 SUnd 줍기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문재 경력을 갖고 있어 운전실력에 제법 나이가 든 분도 이 정도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또 술을 마시고 과속을 해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조심,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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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만,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운동 능력과 지각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판단력과 주의력이 확실히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의문이 생겼을 때에도 대처 능력이 평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 ​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Percent의 경우 의문 확률은 약 두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것 Percent의 경우 6배, 0. 것 5Percent때는 20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이처럼 위험하고 소음운전은 예비 살인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이런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운전에 본인이 있는 분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큰 폭탄을 안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소음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소음주 운전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가정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말씀으로는 맥주 한잔을 드셔도, 꼭 대리운전을 불러주시고, 가까운 곳은 택시로 이동하시는 것이, 의문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행동임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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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면 법적으로 큰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만취 운전 업무상 주의 능력 이 조 대머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에 해당하는 한년 이상에서 할 거 5년 이하의 실형 이쟈싱 하나 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 ​ 만약 사람이 사망하기로 되어 있으면 무기 징역 이쟈싱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높게 규정된 이유는 최근 소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격히 항상 발생하고 있어 소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 ​ 그러므로 소음 주운 전으로 인명 사고를 1우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엄한 처벌이 그 다소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한 경우이다. 최근에는 소음주 운전과 관련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퍼져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상대방 운전자의 신에 의해 소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맡은 사고 중에서도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접촉 사고를 낸 뒤 그 뒤에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날까 봐 이유 없이 차를 후진해 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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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근처 거리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격 1제를 도입했던 A눙이 짧은 순간에 눈이 걸리게 되고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느껴 눈을 뜨자 앞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려 창문을 열라고 했고, 의뢰인 A 씨가 창문을 내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을 내놓자마자 상대방 운전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술 드셨어요? 술 짠 냄새가 나는데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차를 후진하고 달아났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저에게 연락을 하고 소음주 운전을 하다 도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서 조사단계부터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술 마신 사실이 적발될까 봐 도주했을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이 변호사를 선의하고 대응해야 할 특가 도주 문제로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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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소음주 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의뢰인 B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 중 3번째로 소음 음주 운전의 사실이 적발되면 실형을 선고될 것을 두려워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주차된 B의 차량을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지인 C가 운전을 한 "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되자 지인 C도 B가 집행 유예의 이야기 기간임을 알고 있어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종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이 1년간 남은 조선 반도에서 집유을 어기는 것은 변호사에도 어렵다는 것. 의뢰인 B와 C전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각자 긴 조사를 받고 대질신문까지 이어지게 되며, 중간에 물적물적 증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하였습니다.1년 이상 연락하고 자료를 부탁하고,정적인 의뢰인들이었지만, 최신 글 솜씨가 종결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중간부터 거짓이 아닌 진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형이 예상되는 정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의뢰인과 제가 함께 협업하여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소견이 됩니다. ​ ​ ​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할 경우 바꿔치기를 하고 준 사람은 형법 뺀지 5개조에 규정된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블랙 박스 및 cctv등의 매체가 너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합니다, 소음 주운 전의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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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도로 교통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까요?

​ ​ 이같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일 때부터 소리 주운 전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0.05%보다 0.02%, 본인의 아침, 아 인 수치임. 이는 소주 1잔, 맥주 1잔만 마셔도 측정 가능한 수치로 술자리에서 "맥주 1잔은 마셔도 단속하지 말"라는 분위기 자체가 사라져야 할 있다고 소견이 붙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과거보다 처벌이 더 강화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 도로 교통 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더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 ​ ​

과거에는 소음주 아웃, 삼진 아웃으로 불리던 규정이 이른바 이진 아웃제로 개정되면서 소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소음주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소음주 운전의 경우 행정적인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빨리 구제 비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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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화된 것을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 ​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단순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측정 거부를 하는 한 은하나 가 안 할 일 임니다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 달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경찰 연구단계 초기부터 법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고, 면허 위에 부인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인명피해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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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결된 사안을 소개하면서 소음,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 ​ 의뢰인 A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차로 3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잠에서 깬 뒤(뒤)대리를 불루카 좀 감으로 봤지만 3시간 정도 잠을 잤으니 어느 정도 술에서 깨어난 것으로 의견과 직접 몰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까지는 무사히 운전을 하고 도달한 와인, 잠깐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길을 건너는 M을 찾지 못하고 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M은 갈비뼈와 둔부, 척추 등을 다쳤는데, 놀란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음주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지한 경찰에 의해 소음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 것 44%로 면허 취소의 수치가 나 오고 게든 특정 범죄 가중 법 위 함.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 ​ A는 경찰서에서 쉽게 연구를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하고 5년 전의 소음 주운 전 전과가 있었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고교생 딸의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자신이 구속되자마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고민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 목록을 만들어 의뢰인 A에게 넘겼습니다. 인적증거목록에 포함된 진술조서를 보면서 피해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새벽녘 홍역을 치렀습니다. 피해자 측은 A 씨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며 사실상 합의를 거부한 귀추였습니다. 의뢰인 A 역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이상 의견차를 좁히기 어렵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줄여서 원만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차례의 협상 과정이 있은 후 (결국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점, 문제 후 A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M을 구호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데 따른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할 때는 1적정한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 2번처럼 합의를 해야 할지, 3합의 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과도한 것이 문제 사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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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많은 소움쥬 관련 뭉지에울 진행하고 소음 주운 앞에서 입건이 되었을 때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기소 유예를 받는 것은 흔한 1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B의 경우 상가협회장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상가번영회 회식 참석 후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상황이었습니다. ​ ​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라고 통보를 밧코챠을 약 1m그 다소움에 있는 장소에 주차하다'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려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 ​ B단속 수치는 0.031%는 나쁘지 않고 오게 되었는데요, B는 주행을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급한 연락을 받고 통행 때문에 차를 좀 옮긴 것으로 기존의 전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 ​ ​ 수사 기관에 연구를 받으며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B차의 주변에 있던 블랙 박스 영상 또 B가 약 1m쯤 차를 이동시킨 정황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 B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1상생 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풍조가 바뀌면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거나 나쁘지 않거나 해서 최대한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뒤 다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소음주 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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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롬법률사무소는 고양지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새롬과 권규택 변호사가 함께 사건의 중요 쟁점을 파악하고 기일에 출석해 의뢰인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상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후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연락이 어려워 계속 기다리시는 분께는 죄송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로 받은 문의는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경우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편이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 ​ ​ 20일 9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감사했던 분들을 떠올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블로그를 방문하고 준 분들도 20일 9년 마지막까지 행복한 한해를 만들어 오는 2020년도 열심히 처음 기도 드립니다.항상 감사합니다 이새롬변호사 드림.